정관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이식 및 유전체의학 연구개발 등의 기초적인 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질병모델 동물 및 유용물질 생산, 유전체의학 기술개발 등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미래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공우생명정보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Gong-Wu Genome Information Foundation(약칭 G2IF)이라 한다.

제3조(법인의 소재)
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 두며, 국내 및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 또는 지부, 수탁연구소, 동물시험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아시안 유전체 Data Base 구축

희귀난치성질환 유전체 집단 분석 연구

선천성 암 유전체 집단 분석 연구

인간 유전체 특성 분석

유전체 기반 의생명 응용기술 개발

국내외 유전체의학 및 유전자이식 기술에 대한 정보관리

정밀의학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기초 생명과학 및 임상 연구 지원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② 법인은 제 1 항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의과대학과의 공동연구

2. 국내외의 다른 단체(기관)에 기술연구 등 용역 수탁

3. 공익단체에의 연구비 지원

4. 연구원의 해외연수 교육 및 훈련

5.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국제회의를 위한 지원

6. 기타 유전자이식 및 유전체의학 관련 계몽사업을 위한 지원

③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유전자 이식 동물의 국내외 생산 및 분양에 의한 수익사업

2. 유전체의학 연구를 통한 의생명 분야 응용에 의한 수익사업

④ 제3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⑥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⑦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정치활동 금지의 원칙)
법인은 법인의 명의 또는 이사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원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제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10조(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1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2조(회계의 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사업년도 및 회계)
①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법인의 예산 및 회계 사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법인은 매 회계년도 개시일 1개월 전에 다음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단, 해당 지출액에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이 포함된다.

제1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법인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 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0인

2. 감사 1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 1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③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2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해임한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주무관청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 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서 이사장의 궐위 시에는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관관청 또는 그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의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3조 (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4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5조(고문)
법인의 연구활동 및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사장이 위촉한 국내외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제36조(사무국)
① 법인은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2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공고하여 행한다.(인터넷 공고 포함)

1. 법인의 명칭 및 연구소의 소재지 변경

2. 목적사업 수행 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3.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하기로 한 사항

제43조(기부금품의 공개)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